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두5075 판결
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2. 대전고법 2002. 3. 14. 선고 2001누1541 판결：상고취하
[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][하집2002-1,437]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998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6, 1998. 5. 8., 기각
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 1995년
4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누627 판결
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1]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3년
5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4854 판결
[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4]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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